"일본의 '특별영주자'란? 재일 외국인을 위한 특별한 체류 자격"

일본의 특별영주자(特別永住者)란? — 재일 외국인을 위한 특별한 영주권

일본에는 "영주자(永住者)" 외에 **‘특별영주자(特別永住者)’**라는 독특한 체류 자격이 존재합니다. 이 자격은 일반적인 외국인에게 주어지지 않으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생긴 특수한 지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별영주자의 조건, 권리, 일반 영주자와의 차이까지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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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영주자는 누구인가?

특별영주자란, 1945년 일본의 패전 당시 일본에 남아 있던 조선(한국)·대만 출신자와 그 자손들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가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부여한 체류 자격입니다.

📖 쉽게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건너온 조선인(재일한국인)과 그 후손 중 일부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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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영주자가 되기 위한 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통해 특별영주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1945년 이전에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던 구 조선·대만 출신자 및 그 자손

• 본인 또는 조부모 세대가 1945년 9월 2일 이전부터 일본에 있었던 경우
• 해당자는 일본의 패전 후에도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 내 정착한 사람들

 2. 1991년 11월 1일 당시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던 자

• 과거에는 ‘외국인등록법’에 따라 외국인을 등록했으며, 당시 기준으로 특별영주 자격이 부여됨

 3.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가족이 특별영주자인 경우, 자녀가 자동적으로 특별영주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음
• 단, 자녀가 일본 출생 후 60일 이내에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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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영주자의 권리와 혜택

항목특별영주자일반 영주자

체류기간	무제한 (갱신 불필요)	영주자도 무기한이나 조건 검토 있음
재입국	2년 이내 자동 재입국 가능	동일
강제추방	엄격한 제한 있음 (형벌 기준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생활보호	수급 가능 (지자체 재량 포함)	동일하나 심사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함
외국인등록증	특별영주자 증명서 소지	재류카드 소지

 

 주의: 특별영주자도 일본 국적자는 아니므로 선거권이 없고, 일부 직업(공무원 등)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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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영주자 제도의 역사적 배경

• 일제강점기 동안 많은 조선·대만 사람들이 일본으로 노동력 또는 강제 이주 형태로 이동
• 일본 패전 후, 다수는 귀국했으나 일부는 일본에 정착
•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로 일본 국적을 상실했지만, 체류는 허용
• 이후 일본 정부는 인도적·역사적 배려로 ‘특별영주자’ 제도를 1991년 제정

 요약: ‘일본에 오래 살아온 한국·대만계 주민’을 위한 특별 체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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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영주자 자녀는 어떻게 될까?

• 일본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통해 특별영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단,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특별영주자여야 하며, 절차를 놓치면 일반 체류 자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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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영주자 제도는 일본 사회 속 재일 외국인의 역사와 현재를 보여주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일반 외국인과 달리, 이 제도는 과거 일본의 식민지 정책과 전쟁, 그리고 전후 처리 문제까지 연결된 복잡한 역사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이처럼 체류 자격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