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의 분쟁이나 소음 문제는 일본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럴 때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소음이나 기타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시정 요청, 관리회사나 경찰, 법률상담 활용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이웃 분쟁 및 소음 문제 법적 대처 방법1. 시정 요청 (改善要求)시정 요청이란?이웃이나 다른 세입자,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 불법적인 행동 등에 대해 정중하게 개선을 요청하는 과정입니다.일반적으로 시정 요청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첫 단계로, 문제 해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시정 요청 방법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 이후에 발생하는 소음..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은 매우 중요하며, 사고 처리 절차와 책임 비율, 보험 청구 등은 사고 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사고 처리 절차, 책임 비율, 보험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겟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절차1. 사고 발생 직후 대처1차 대처안전 확인 및 부상자 구조: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부상자가 있으면 즉시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차량 이동: 차량이 사고로 인해 도로에 방해가 될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동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교통경찰에 신고하고 대기합니다.2차 대처경찰 신고: 일본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경미한..
일본에서 집을 임대하거나 세입자로 거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입자 권리와 의무, 집 계약 관련 분쟁 해결법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보증금 반환, 원상복구, 퇴실 문제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자 권리와 의무1. 보증금 반환(敷金返還) 보증금이란?보증금(敷金)은 주로 퇴거 후 손해 보상, 청소비용, 수리비 등으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보증금 반환 시점: 집을 비운 후, 집주인과의 정산을 통해 반환됩니다. 보증금 반환에 관한 중요한 포인트정상적인 사용: 보증금은 자연적인 마모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 반환됩니다.예를 들어, 벽지나 바닥이 오랫동안 사용해서 조금 닳거나, 작은 기스가 있다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음.그러나 과..
1. 임금 체불(給料の未払い)일한 만큼 돈을 못 받음월급 지급일이 지나도 안 나옴잔업수당(残業代)을 안 줌- 대처 방법 -급여 명세서를 확인→ 몇 시간 일했고, 얼마 받기로 했는지 기록 필요구두 요청 → 서면 요청(메일 등)**노동기준감독署(労働基準監督署)**에 신고→ 증거(시급 약속, 출근기록 등) 제출하면 조사해줌노동조합(유니온) 상담도 추천 2년 안에 신고해야 청구 가능(체불된 급여는 민법상 "2년 시효" 적용)2. 계약 없는 근무근로계약서 없이 일 시작함말로만 "시급 1,100엔"이라 하고 문서 없음나중에 "그런 말 안 했다"며 돈 덜 줌- 대처 방법 -출근기록(근무 시간), 문자, 메일, 메모 등 증거 확보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회사는 법적으로 서면 계약서 제공 의무 있음노동기준감독署에 ..
1. 근로계약서(労働契約書) 반드시 받아야 해요!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계약서에는 아래 항목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해요:근무 장소, 업무 내용근무 시간, 휴일, 급여계약 기간 (정규직인지, 기간제인지 등) 서면 없이 구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불이익 당할 수 있어요!반드시 종이 또는 전자문서로 받아서 보관하세요.2. 급여(賃金, ちんぎん) 확인 포인트최저임금: 지역별로 다름. 예: 도쿄는 약 1,113엔/시간 (2024년 기준)→ 지역별 확인은 「地域別最低賃金」으로 검색잔업수당(残業代): 법정근로시간 초과 시 시급의 1.25배 이상야간수당: 밤 10시~새벽 5시 근무 시 1.25배 이상휴일 근무 수당: 주휴일 근무 시 1.35배 이상 수당을 안 주는 회사는 명백한 법 위반..
일본에서 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계약서들 ― 특히 집 계약, 휴대폰, 인터넷 가입은 일본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일본에서의 계약서 읽는 법과 주의사항우선 기본 용어부터 알아두기契約（けいやく）: 계약契約者（けいやくしゃ）: 계약자期間（きかん）: 기간更新（こうしん）: 갱신解約（かいやく）: 해지違約金（いやくきん）: 위약금自動更新（じどうこうしん）: 자동 갱신初期費用（しょきひよう）: 초기 비용 계약서는 사인하기 전에 꼭 전체 내용을 읽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문의하거나 통역 요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집 계약할 때 체크포인트1. 계약 기간대부분 2년 단위자동 갱신 여부, 갱신 수수료(보통 1개월분 집세) 확인2. 보증금(敷金) / 사례금(礼金)敷金: 퇴거 시 일부 반환 가능 (청소비, 수..
